낭트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담당자가 재량으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고 유형별 도표와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이 도표는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합의금은 그렇게 확정된 과실비율을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손해액 합계에 적용(과실상계)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과실비율 1%가 아니라 10% 단위의 차이가 곧 합의금 차이로 직결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비율 확인신호위반·속도·야간 등 수정요소(가감산) 적용보험사가 제시한 비율 및 근거 도표번호와 대조이견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또는 소송과실비율 확정 후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 →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