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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1)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뜻과 출범 시기, 검찰청과 무엇이 갈리나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로, 그동안 검찰청이 맡아온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전담하도록 만든 새 수사기관입니다.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는 이원 구조가 확정됐습니다. 시행일은 개정법 부칙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로 잡혀 있어 2026년 하반기가 거론돼 왔고, 실제 개청 시점은 후속 개별 법률의 제정 진행에 따라 확정됩니다. 먼저 뼈대만 세 줄로 잡고 들어가면 이해가 빠릅니다.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공판은 공소청 — 한 기관이 둘 다 하던 구조를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검사라는 직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

카테고리 없음 2026. 9. 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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