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은퇴를 앞둔 시점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또한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미리 납부하고 은퇴 시 퇴직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노란우산공제

2.노란우산공제 장점

3.가입 대상 및 방법

4.노란우산공제 단점

     (해지/중도해지)

5.노란우산공제 대출

6.기타참고사항

 

1.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 불안 요소로부터 생활 안정, 사업 재기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는 공적 제도 장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월 납입 금액을 결정하고 적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납입하되 사업의 폐업 등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처럼 납입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노란우산공제 장점

1) 압류, 양도, 담보 제공 금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법에 의해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 및 편의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가능 합니다.

※ 수급권 :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

 

※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입니다.

2)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기존 소득 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입니다.

예) 노란우산공제 매월 40만원을 납부의 경우

3천만원이하 사업/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70만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데 일반 적립식(적금)상품이었다면 연 25%이상의 금리여야만 가능한 이자 금액입니다.

3) 복리이자 방식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복리'적용을 받아 '단리'의 적금 상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수령가능

5)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경우에는 납부 연체가 없어야 가능하며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내에서 가능합니다.

 

6) 무료 상해보험 가입

 

3.가입 대상 및 방법

1)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1개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고 선택하신 사업체를 임의로 중도 변경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가입 제한 업종

 

3)가입 방법

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666-9988를 통해 고민되시는 부분을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노란우산공제 월납입액

월납입액 :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입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가능

 

※납부금의 증액은 제한없이 가능하나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가능

4.노란우산공제 단점 (지급/중도해지)

만기가 없는 노란우산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납입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생계의 위험에 따르는 지급 사유에 해당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과세에 따른 납입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노란우산공제의 손꼽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이율 2.9%

단, 부금 납부월수가 7회이상이 되면 복리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발생 4~6%)

'노령'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에는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분할지급조건 : 공제금 1천만원이상, 60세이상

    분할지급기간 : 5년,10년,15년,20년

    분할지급시기 : 매월,분기,반기,년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도해지...

이외의 개인 사유에 의해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합니다. 또한 부금 납부 월수가 6회 이하 라면 해약 환급금을 100%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노란우산공제라도 가입 기간을 길게 잡고 가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가입하시기 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금액을 조금씩 상향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노란우산공제 대출

'공제 계약 대출'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납부 부금의 90% 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6.기타 참고 사항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가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소진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가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은 불가능합니다.

 

- 납부 일시 중지를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최근 2개월 내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대표는 세전 7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경제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2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잘 느껴집니다. 사실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어렵지 않은 시기가 별로 없지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단점을 꼽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장치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고 그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보호 장치인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으시며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높이시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대비책을 준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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