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이 글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과 개념, 재산분할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을 정할 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개념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끝내는 과정으로, 이에 따라 부부는 혼인 동안 함께 쌓아온 공동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기준

한국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축적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개인이 혼인 전에 가졌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선물 등 개인이 따로 취득한 재산도 공동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간의 협력적인 접근이 전제되며, 이혼과정에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결정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때 법원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각자 경제적 공헌정도

부부 재산 취득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 중 양자의 과실 여부

양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

양자의 재산 상태와 미래 생계 유지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이혼시 재산분할 예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살펴봅시다. 예를들어, 한쪽이 과실로 인해 이혼이 결정된 경우, 과실 있는 측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또, 배우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 무형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공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과실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조정

이혼 원인이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경우, 법원은 과실이 있는 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 이혼이 결정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그 과실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2. 무형의 재산

배우자의 학위나 자격증 등 무형의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형의 재산은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며,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적인 개인 재산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공동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따로 취득한 재산이나 결혼 전 개인이 가진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개인이 받은 상속이나 선물 등을 혼인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재산분할 거절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을 거의 축적하지 않았거나, 혼인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고려사항들

재산분할 시에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1. 부부 양쪽의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 공동 재산 목록 작성과 가치 평가

부동산, 차량, 가구, 금융자산 등 공동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의 목록작성	부동산, 차량, 가구, 금융자산 등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각각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치 평가	재산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차량 등의 유형 재산의 경우에는 전문 평가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치를 산정합니다. 이외에도 가구, 금융자산 등의 경우에는 중고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3. 생활비, 양육비, 사회적배경을 고려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결정

이혼 후 양자의 생활비와 양육비,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서면 합의 작성과 법원 제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부부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 합의 작성과 법원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