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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는 국가가 정해 둔 필수 서식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하면 그 문서 자체가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보다 사고 특정,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처벌불원 또는 부제소 의사가 문장으로 분명히 적혀 있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표준 예시가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서식을 받아 항목만 채워도 충분합니다.
작성 순서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 합의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인지,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지 정한다
- 사고 일시·장소·차량번호로 대상 사고를 하나로 특정한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계좌, 지급 기일을 숫자로 적는다
- 처벌불원·부제소 문구, 후유증 유보 문구를 넣을지 결정한다
- 입금 확인 후에 서명·날인본을 상대에게 건넨다
📄 정해진 공식 양식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라 형식이 자유롭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도 요건만 갖추면 유효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받은 그럴듯한 양식이라도 사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합의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도 빈 문서에서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면 공공 창구의 예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상담과 함께 각종 계약·합의 관련 서식 예시를 제공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합의 절차와 관련 서식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회사 표준 합의서 양식을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파일 형식(HWP·PDF)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때도 서식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내용과 진정한 의사표시 여부만 봅니다.
✍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아래 항목이 빠지면 문서는 있는데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애매한 표현 대신 숫자와 고유명사로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항목 | 쓰는 방법 |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
| 당사자 표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 | 동명이인 다툼, 개인정보 과다 수집 |
| 사고 특정 | 사고 일시(연월일과 시각), 장소, 양측 차량번호, 사고 접수번호 | 어느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불명확 |
| 합의금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예: 금 삼백만원, 3,000,000원) | 숫자 변조·오기 주장 |
| 지급 조건 |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 기일, 분할 시 회차별 금액 | 서명은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 |
| 합의 범위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보험사 지급분과의 관계 | 이중 청구 또는 이중 공제 분쟁 |
| 의사 표시 | 처벌불원(형사) 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음(부제소) | 제출해도 원하는 효과가 없음 |
| 작성일·서명 | 작성 연월일, 양측 자필 서명 + 날인, 2부 작성 후 각자 보관 | 작성 시점과 진정성 다툼 |
문서 맨 아래에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한다"는 취지의 한 줄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뒤늦게 강박이나 착오를 주장하는 상황을 줄여 줍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두 합의는 목적도 상대도 다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 합의는 돈으로 손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섞어 쓰면 어느 쪽 효력도 온전히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목적에 맞는 문구를 골라야 합니다.
| 구분 | 형사 합의서 | 민사(손해배상) 합의서 |
| 목적 | 처벌 감경, 불기소 또는 양형 참작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정산 |
| 핵심 문구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 제출처 | 경찰서, 검찰청, 법원 | 보험사 또는 당사자 보관 |
| 보통 첨부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처벌불원 의사가 왜 중요한지는 근거 조문에서 나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열거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도주 사건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처벌불원 효력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본문 및 단서 각 호)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상법 제662조)
- 형사공탁 특례: 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1통 600원(주민센터 기준)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손해배상금과 별도" 한 줄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나서 보험사와 손해배상을 정산할 때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형사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해석되면, 나중에 받을 배상금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이 금원은 형사상 위로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커집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별도 지급 문구를 넣으면 그만큼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표현을 선호하게 됩니다. 같은 문장을 두고 양측 이해가 정면으로 갈리는 만큼, 이 한 줄은 금액 협상만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한 책임보험(대인배상 Ⅰ)의 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가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이 최고 3천만 원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이 보험금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므로,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별개로 협의된다는 점을 문서에 남겨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 태도를 일반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사후에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문서에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아래와 같은 유보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본 합의 이후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유장애가 진단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별도로 협의한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급성기 증상만으로 금액을 정했다가 몇 달 뒤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상 치료 예정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금액을 확정하기보다 치료 종결 후 재협의로 미루는 선택지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 공증은 필수인가요? 대리·미성년자·사망사고일 때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공증 없이 작성한 합의서도 유효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의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즉시 입금받는다면 굳이 비용을 들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서명 주체를 잘못 잡아 합의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대신 합의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대리권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일부만 서명한 합의서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의식이 온전치 않거나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의 서명은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돈을 받기 전에 서명·날인한 합의서 원본을 먼저 건네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득이하다면 "합의금 전액이 입금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문서에 넣어 두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때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서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서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지급을 미룬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과 계좌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서 본 지급 조건 항목이 형식적인 칸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받느냐보다 무엇을 적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고를 하나로 특정하고, 금액과 지급 방법을 숫자로 못박고,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맞는 의사 표시 문구를 고르고, 후유증 유보와 별도 지급 여부를 명시하면 한 장짜리 문서로도 충분합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 비율이나 금액 수준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액수가 크거나 부상이 무거운 사고라면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금액 산정 감을 잡기 위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식과 위자료 기준, 제출용 문서를 따로 준비할 때 필요한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 그리고 형사 사건 진행 여부를 가르는 12대 중과실의 구체적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병행한다면 대인접수 방법과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발급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