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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들
2. 처벌불원서 (일반) 양식 다운로드
3. 교통사고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4. 폭행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체크리스트]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사건번호 및 사건명 확인
□ 발생 일시 및 장소 명시
□ 구체적인 피해 상황 기술
□ 합의 금액 및 지급 방법 명시
□ 처벌 불원 의사 명확히 표현
□ 피해자 서명 및 날인
5. 대중이 오해하는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7가지 사실
- 오해: 합의서만 작성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진실: 합의서는 민사적 배상에 관한 것일 뿐,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오해: 모든 범죄에 처벌불원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진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기소유예 대상 범죄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 오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
- 진실: 검찰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오해: 합의금 지급 후 처벌불원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 진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명확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오해: 일반 양식만 있으면 모든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 진실: 교통사고, 폭행 등 사건 유형별로 적합한 양식이 다릅니다.
- 오해: 합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다
- 진실: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나,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해: 한번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번복할 수 없다
- 진실: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실무상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6. 형사합의서 단계별 작성방법
폭행, 사기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작성방법은 먼저 해당 사건에 맞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경상, 중상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작성을 달리해야 합니다. 합의 시기를 결정하고, 다음으로는 적정 합의금액을 산정한 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진단서 완벽 가이드 글을 참고하세요. 100대0 상황의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위에서 설명한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조정 방법은 처벌불원서 합의금 조정하는 방법과 효력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고, 형사사건 대응 전체의 흐름은 형사사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방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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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서가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기준 정리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WP로 되어 있는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양식 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각각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대법원 판례, 법무부 공식 가이드라인 및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하여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