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트

공소청은 재판에 넘길지(기소)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기관이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 범죄 같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소속도 다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청 한 곳이 함께 쥐고 있던 수사와 기소를 두 기관으로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이 법에 들어갔고, 해당 부분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0월로 정해졌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다만 각 기관이 정확히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공소청법·중수청법 같은 후속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도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