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기구와 국가수사본부 차이, 조직도로 구분하는 법
경찰 개혁 기구와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적 차이는 제도를 설계하는 자리인가,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인가에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 안에 상설로 설치된 수사 총괄 조직입니다. 반면 언론이 '경찰 개혁 기구'라고 부르는 위원회·추진단·기획단은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하는 한시 조직이어서, 사건번호가 붙는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두 이름이 나란히 등장할 때는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근거가 법률인가, 대통령령·훈령에 따른 한시 설치인가소속이 경찰청 내부인가, 대통령·국무총리·부처 소속의 별도 자문 라인인가실제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송치하는 권한이 있는가 🧭 국가수사본부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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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