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 중 무엇을 받아야 할까
합의서 양식은 먼저 무엇을 끝내려는 합의인지를 정한 뒤에 골라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려면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간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돈 문제를 끝내려면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민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에 두 문구가 다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에 따라 같은 '합의서'라도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양식을 잘못 고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인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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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5. 21:38